자산가 70% 감소? 주식 양도세 변화에 대한 눈길

대주주 양도세 완화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따른 고액 자산가 70% 세금 회피 - 정부 정책의 파급효과 논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결정이 나온 가운데, 이로 인해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대주주의 수가 7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주주 수 70% 감소, 세금 회피 가능성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며,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써 대주주는 1만 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이나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만 3368명이었습니다. 그 중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총 4161명에 달하며,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의 변경으로 이들의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주주들의 보유 자산 규모와 세금 회피 전망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은 19조 30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전체 주식 보유 금액의 3.1%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단순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여러 종목을 중복 보유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얼마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세금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로 인한 정부의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 "감세보다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로는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전망

현재 정부는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과 대주주를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