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와 복지부, 혼란스러운 사회보장 프로젝트 연장 및 패널티 논란

LG CNS

"오류와 개통 지연, LG CNS와 컨소시엄의 분쟁"

"프로젝트 범위 확장과 추가 대가 없는 고민"

"과업심의위원회,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도구로"

LG CNS와 복지부 간 협력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 프로젝트는 국내 IT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복지부의 목표인 사회복지 분야의 여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1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IT 프로젝트 중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로, 연결되는 대외 기관의 업무 건수가 수천 건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LG CNS는 사회복지 분야의 시스템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중소 IT 서비스 기업인 한국정보기술·VTW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진행 중에 각종 문제와 오류가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개통된 사회보장 시스템은 초기부터 다양한 오류로 인해 사용자들로부터 불만을 받았습니다. LG CNS와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은 오류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 사회보장 시스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시 LG CNS의 대표였던 김영섭 전 대표(현재 KT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였습니다.

김 전 대표는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10월 중에는 시스템의 대부분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였으나, 이후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복지부와 LG CNS 컨소시엄과의 계약 만료일(2022년 12월 9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더욱 문제적인 점은 프로젝트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은 복지부가 추가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계약 만료 이후 패널티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프로젝트의 범위가 완전히 개통되지 않아,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은 추가 패널티를 부담하며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논란 중 하나는 과업 범위의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과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르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기관은 발주 당시 과업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과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과업 내용이 수정되거나 범위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초기 계획보다 더 큰 과업을 제한된 자원과 예산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회보장 시스템뿐만 아니라 유사한 대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업을 발주할 때 의무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LG CNS와 복지부 간의 사회보장 프로젝트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프로젝트의 지속과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다양한 해결책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발전과 결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