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악법의 미국사, 인종차별을 묵인한 시대와 현재

악법도 법일까?

"짐크로우법, 흑인차별의 불편한 역사"

"인식의 변화와 인종차별의 지속"

"악법에 맞선 인권 운동, 미국의 과제"

미국의 역사에는 과거에 존재했던 악법(Unjust Laws)이라고 불리는 법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악법은 그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그 효과와 영향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악법 중 일부를 살펴보고, 그 영향과 현재까지의 유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미국의 금주법과 그 파급효과

미국의 금주법(Prohibition)은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시행된 법률로, 주류 음료의 제조, 판매, 운송, 수입,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 법은 술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폭력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국가는 주류세를 걷을 수 없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금주법 시대에는 밀주 판매와 같은 암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조직폭력배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금주법은 1929년의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에 폐지되었으나,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법 시대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금주법 시대에는 불법으로 밀주를 판매하는 술집에서 흑인 음악가를 고용해 재즈 음악을 선보이는 등, 재즈 음악의 발전을 촉진시킨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짐크로우법, 흑인차별의 불편한 역사

미국 남부에서는 1964년까지 '짐크로우법'이라는 제도가 존속했습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백인과 흑인의 분리를 합법화하는 법률로, 그 명칭 자체가 흑인을 모욕하는 코미디 뮤지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모든 공공장소에서 백인과 흑인이 분리되어 흑인들은 교육, 교통, 경제적 기회 등 여러 측면에서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흑인이 쓰는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어 가기 어렵고, 버스를 탈 때도 흑인들은 백인이 없는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흑인들이 수영장이나 스키장과 같은 곳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기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흑인 아이들은 수영을 배우지 못하고 익사사고 발생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며 흑인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와 인종차별의 지속

악법이 폐지된 후에도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흑인 사회에서는 "흑인은 남들보다 두 배 이상 잘해야 절반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오래된 인식이 남아있습니다. 뮤지션 차일디시 감비노의 "This is America" 노래와 뮤직비디오는 "비싼 외제차를 타도 너는 이 세상에서 그저 바코드 같이 분류되는 흑인일 뿐이야"라며 인종차별을 현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래와 비디오를 통해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현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게 바로 미국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법에 맞선 인권 운동, 미국의 과제

법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하는 것이며, 미국의 법체계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혹은 사회악을 조장하는 악법은 법이 아닌 악에 불과하며, 폐지가 필요합니다. 나치 정권의 법무부장관 구스타프 라드부르흐의 말처럼 악법에 복종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악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인권 운동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것이 미국의 과제입니다.

미국의 악법과 인종차별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인식의 변화와 인권 운동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논의와 변화가 미국과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